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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규정 모음집

(9월) 대학 운영 관련 법령 규정 등 자료 모음집
작성일2020.09.26 조회수5436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사유

-  학교법인의 이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7078, 2020.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학교법인의 이사가 되기 위한 교육경험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자격요건과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주요내용
  . 개방이사의 자격요건 정비(7조의25)
    학교법인의 설립자, 그 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등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여 개방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기준 정비(9조의21항제2호 및 제3)
    관할청은 임원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1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학교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ㆍ배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 학교법인의 이사에게 요구되는 교육경험의 범위 구체화(9조의4 신설)
    현행법상 학교법인의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는바, 그 교육경험의 범위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외에 기간제교원이나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험을 추가함.

  .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18조 신설)
    해산된 학교법인 등은 해산인가나 해산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학적부 및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의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출받은 기록물을 지체 없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 사유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을 법인회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회계로만 처리하도록 하여 일반기부금에 적용되는 회계처리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 현황

- 별표 1 1호의 5221 일반기부금의 법인회계란 중 """×"로 한다.
- 별표 3 1호의 5221 일반기부금의 법인회계란 중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