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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규정 모음집

(8월) 대학 운영 관련 법령 규정 등 자료 모음집
작성일2020.08.05 조회수5837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사유

-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 등을 신설ㆍ통합하거나 학과 등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설ㆍ통합이나 조정 후의 교원학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 확보율 이상이나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90퍼센트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교원확보율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현황

- <신설> 2조의34항 중 "유지하여야""유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이나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90퍼센트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별표 1 비고 변경사항  
  비고
    1.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에 포함된다.
    2. 계열 간의 연계ㆍ융합으로 어느 계열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에는 고등교육법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어느 계열에 해당하는 지를 정할 수 있다.

별표 16의 증원 기준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2명 이내에서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