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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사례집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주요 오류사례집
작성일2019.12.31 조회수72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이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획·운영된 사업뿐만 아니라 지원(수행) 대상이 대학 및 대학 소속원(연구자 및 학생)인 경우를 모두 포함함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조사는 조사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연도의 1~12월 간 정부·지자체가 대학을 대상으로 집행한 모든 사업들이 조사대상임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대학 지원액은 조사연도 정부·지자체가 대학으로 지원한 금액(예산액)을 기준으로 조사함

·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은 교육부의 국 ·공립대 운영비 지원사업과, 일부 중앙정부의 책임운영 고등교육기관(한국폴리텍대학 등 일부 사립대학)으로의 운영비 지원사업이 포함됨

학교 종류는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으로 구분하며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은 학제(4년제 또는 2~3년제)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포함됨

사업 기간의 구분은 사업의 최초 시작연도부터 조사기준 연도까지를 기준으로 7년 초과 사업은 '장기사업', 3년 초과 7년 미만 사업은 '중기사업', 3년 이하 사업은 '단기사업'으로 구분함 (, 사업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단년도 계속사업은 '장기사업'으로 구분함)

학자금 지원의 경우 학생 개인에게 지원되나, 학생의 소속대학으로 지원된 것으로 산정함

사업목적은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으로 구분하며, 산학협력은 '연구개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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