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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사례집

<2021년 수익용 기본재산> 주요 오류 사례집
작성일2021.12.27 조회수431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경우, 대지권 비율에 따라 산출된 토지 면적을 수익용 토지로 보고하며, 취득가액은 수익용 토지와 건물 동일하게 보고

해당 수익용 토지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대보증금이 발생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별도의 예금(계좌)으로 관리하되, 해당 예금을 수익용 신탁예금으로 보고하지 않도록 유의

수익용 유가증권

수익용 신탁예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 상품 중 수익용 신탁예금 이외의

모든 금융투자 상품

은행, 한국교직원공제회 예금상품 중
원금보장 상품인 정기예금

(100%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성 예금)

저축성 예금

주가지수연동예금(ELD)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CD)

한국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신규)*

수익용 기본재산 조사 지침서상 면적 입력 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입력할 것을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올림, 올림, 버림으로 입력되어 있는 전년도 면적을 그대로 가져와 평가액만 수정하여 보고하는 경우가 많음

수익용 유가증권과 신탁예금 보고 시 증권과 예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고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후, 대체취득 중인 건설자산은 수익용 기타재산으로 보고하며, 평가액은 기준일(‘21.4.1.)까지의 누적 공사 기성 집행금액으로 보고

해당 수익사업체가 설치된 법인 소유의 부동산(토지, 건물)*에 수익사업체**의 수익금을 반영하여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