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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사례집

<수익용기본재산>주요 오류사례집
작성일2019.12.31 조회수62

수익용기본재산은 법인 수준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 설치학교별로 구분되지 않음

수익용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별도의 예금으로 관리해야 하나, 해당 예금은 수익용예금에 해당하지 않음

수익용기본재산의 취득은 관할청(교육부)의 승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른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임)

임차부동산의 수익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입액을 교비로 전출한 경우, 해당 수익사업체는 '기타재산'으로 보고하되 평가액은 보고하지 않으며 교비로 전출한 수입액만을 보고함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입액은, 법인 일반회계 상의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과 법인 수익사업회계 상의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반회계로 전출한 수익금의 합계임

조사연도의 수익용기본재산 정보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이후에는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상의 입력정보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공시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대학교육협의회 정보공시담당자를 통해 수정해야 함

(시스템_수익용건물)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경우, 해당 건물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대지정보를 '수익용토지'에 사전입력해야 하며, 이 때 해당토지의 평가액 및 수입액은 보고하지 않음

(시스템_수익용토지) 토지의 분할 또는 지번합필 등의 경우, 신규 토지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시스템 상의 '분할/합필' 기능을 적용하여 기존 입력정보를 수정해야 함

(시스템_수익용신탁예금) 기존 예금의 만기에 따른 재예치의 경우, 신규 계좌정보를 추가로 등록하지 않고 기존 예금(만기된 예금) 정보를 신규 정보로 업데이트(덮어쓰기) 해야 함

(시스템_수익용유가증권) 채권의 경우 수량을 1로 입력해야 함

(시스템_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의 '기준액'은 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 총합에서 수익사업체 장기차입금과 기본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잔액), 예금으로 미예치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임

(시스템_전체) 수익용기본재산 보고·조회에는 조사연도 41일 기준으로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있는 모든 재산의 내역이 보여지기 때문에 재산 내역 중 유효하지 않은 재산(처분 완료된 재산 또는 오기로 잘못 입력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은 좌측 선택 박스를 체크 해지 하고 확정(저장) 해야 함

(시스템_수익사업체) 신규 수익사업체의 등록 또는 기존 수익사업체의 삭제는 법인 담당자가 처리할 수 없으므로 재단 업무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요

(시스템_집계표) 집계표의 출력은 시스템의 '오류체크/제출'을 완료한 후 가능함

(시스템_집계표) 조사연도 자료입력 완료 후 집계표를 제출할 시, 표지에 반드시 담당자와 관리자의 날인이 필요하며,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상세내역(집계표 번호 7)까지 모두 제출해야 함

(시스템_입력오류 수정) 조사기간 내 시스템에 입력한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단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시스템 제출내역을 반려받아 수정 가능하나, 조사기간 외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스템의 '수정요청' 메뉴를 통해 수정요청서와 수정내역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시스템_전체) 재산의 취득일자는 필수입력사항으로, 해당 항목값이 '1111-11-11'로 지정된 경우 반드시 수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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