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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당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후 처분대금 받아도 되는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재산이 수용되더라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46조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은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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