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UT운영예산 수입지출 산단회계 편성 근거

- 학교와 산단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더라도 OO대-OO대산단 간 업무정리, 사업비 집행관리를 

위해서 상호간 추가적인 계약(또는 공문 등)이 필요할지 또는 사업비 집행 기준 수립이 필요한지?

   답변)   3자(산단, 우즈벡, 대학) 계약이 체결되어 대학이 산학협력단에 해당 사업에 대한 일체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위탁하였다면 추가적인 계약 절차는 불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비 재산을 활용하여 산학협력단이 사회 통념 상 관리운영 위탁수수료를 초과하는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및  산학협력법 제31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나. 3차년도(22.09~23.08월)이후 AUT운영예산에 대한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

- 현지 고정사업장(PE)을 통하여 우즈벡 현지에서 집행해야 하는 사업비 및 필요경비(입시,전산,

파견지원비,현지운영비,실험교구비 등)의 경우에는 산단회계를 통하여 집행하되, 국내에서 집행

되는 교직원 보수, 교육경비, 사업단 운영성 경비는 산단에서 교비회계로 이관(교비회계 수입 및 

지출 예산 편성)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협약에 의해서 대학과 산단 간 업무수행 범위가 정해진 후 수행 범위에 따라 관련 회계에서 수익 및 비용이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 OO대는 AUT사업단에 공공요금(전기,수도,가스), AUT사업단 사무실 임대료, AUT사업단장 보직

수당 및 특별감면금액, AUT지원 교직원 인건비(지원부서 인력의 인건비 등) 등에 대해 AUT사업

단에 직접비로 비용 청구하여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상기 나)  질의 상 답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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