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교육기관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재외한국학교, 재외한국교육원 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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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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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육기관회계[한국교육원] 운영비 내 업무추진비 한도
1.사실관계
재외동포운영지원비 예산의 경우 경상비>운영비 예산과목 안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예산과목 내 예산조정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1. 경상운영비 중 운영비의 예산과목 안에 포함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각 예산의 세부항목을 운영비 예산과목 내에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별도 교육부의 사전승인를 받아야 하는지 교육원장 내부결재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다른 절차가 필요하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운영비 항목 내 예산 조정 시 업추추진비나 자산취득비로 편성가능한 금액은 얼마까지 인가요? 한국의 예산지침에서와 같이 계상한도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한국에서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총 사업비의 5%~10% 정도로 정해진 지침이 있었습니다)
3.관계법령
재외 한국교육원 회계업무 처리지침(201912)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출원칙
1)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비는 과목별로 배정된 예산 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만,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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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원] 운영비 내 업무추진비 한도
운영비 내에서 예산의 세부항목(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등) 조정 시 교육부 승인사항은 아니므로 교육원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나 자산취득비에 대한 계상 한도와 관련하여 교육부 예산 편성 지침 등에서 안내된 바가 없다면 계상 한도는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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