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회계 대결 관련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사실관계
 - 외교부 훈령의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재외한국교육원 회계의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교육원장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우리 교육원에서는 교육원장, 주무관 2명의 파견공무원이 현재 파견 근무 중에 있음.

2.질의사항
 - 이 때, 교육원장이 공무상 이유로 장기간 해외출장을 나갈 경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회계 관련(세출, 품의, 원인행위 등) 대결을 같은 파견공무원인 주무관이 가능할지?

 - 가능하다면, 해당 대결은 공관장(해당국가 대사관의 대사)이 주무관을 대리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야만 가능한지? 아니면 교육원 자체 내부결재만으로 대결이 가능한지?

3.관계법령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5조 (출납공무원의 임명)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금의 출납보관은 공관장 또는 공관장이 지정한 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라 함)이 이를 담당한다.

② 공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리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분임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라 한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징수액의 출납보관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관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수입금 출납공무원"이라 함)이 이를 담당한다. 다만, 수입금 출납공무원과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가급적 동일인이 겸할 수 없도록 한다.

④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출납보관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관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라 함)이 이를 담당한다.

⑤ 공관장이 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을 교체 임명하였을 때에는 출납계산서 보고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