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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육기관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재외한국학교, 재외한국교육원 회계 등

작성일2024.03.06 조회수1754

1.사실관계
2023년 한국 내 대학교에 한국어채택사업비 교부 후 교부금에 대해 이자 발생 금액이 소액(약 12,000원)으로 교육원으로 반납 처리 시 은행수수료가 이자 발생 금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질의사항

재외 한국교육원 회계업무처리 지침 7페이지 중

ㅇ 반납 수수료 지출

2) 반납수수료가 반납액의 50% 이상으로 과다한 경우,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 반납하지 아니하고 해당 금액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산입하여 다음연도의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해당규정을 준용하여 위와 같은 경우를 처리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해당 대학교에서 어떠한예산으로 산입하여 어떠한 항목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교육원장 허가 공문으로 갈음 가능여부 등) 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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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3.08

재외한국교육원 회계업무 처리지침 p7 상 '회수금액에 대한 반납'에 대한 내용은 교육원으로 회수가 완료된 금액에 대한 처리에 대한 내용이므로 질의 상 '회수 전' 상황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학교에서 해당 금액(이자발생액)을 반납하는데 드는 수수료가 반납액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반납에 대한 실익이 없으므로 회계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대학에 해당 이자발생액을 자체적으로 한국어채택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안내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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