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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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본재산(토지)의 처분이나 매각이 아닌 측량(지적분할,합필)에 의한 면적의 증감시, 이사회 의결 여부
작성일2019.10.04
조회수8305
1.사실관계
교육용 토지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하였더니, 지적공사에서 1개 필지때보다 2개 필지로 나눴을때 면적보다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적 분할 전 면적) A번지 100㎡ ---> (지적 분할 후 면적) A번지 50㎡, A-2번지 45㎡
서류상 지적을 분할하였을 뿐인데, 2개 필지로 분할 후 총면적이 5㎡가 감소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위의 사례처럼 기본재산(토지)의 처분이 아닌 지적분할이나 합필에 의해 토지면적의 증가와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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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토지)의 처분이나 매각이 아닌 측량(지적분할,합필)에 의한 면적의 증감시, 이사회 의결 여부
답변일2021.10.25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야 하므로, 지적분할이나 합필에 의한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도 기본재산의 증감으로 보아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4월1일자 기본재산 현황보고시 관련증빙 첨부하여 대학재정정보시스템이 등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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