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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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임대 관련 질의
작성일2019.01.02
조회수7604
1. 사실관계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은 2016년 1월 교육부의 위치변경승인을 받아 현재의 위치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97)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벤처대학원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97) 내 일부 공간을 중소기업청 승인을 받아 현재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는 약간의 보증금(추후 반환)과 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업체 중 일부 업체가 전기세 등 실사용료만 납부하고 별도의 월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전세 계약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업체는 학생 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는 자가 아니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외부 사업자입니다.
2 .질의사항
해당 전세 계약의 대상물은 교육용 기본재산이며, 유휴시설이 아닙니다. 이러한 교육용 기본재산인 학교 교사에 전세 계약 형태로 외부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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