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사시설 인정여부 | 2025-01-03 | 643 |
| 2 |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 2025-01-24 | 496 |
| 3 | 교육용기본재산 처분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관련 | 2025-02-02 | 365 |
| 4 | 건물매입관련 | 2025-01-20 | 363 |
| 5 | 단순 지번 합병 행위 교육부 허가 필요 여부 | 2025-02-20 | 199 |
기본재산산하학교 토지 내 수익용 토지 취득 가능여부 문의
작성일2022.03.21
조회수8825
1.사실관계
가. 산하학교 토지 내 국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
(ⓞ 이런 형태로, 산하학교 토지 안에 국유지가 일부 있음)
2.질의사항
가. 해당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데요.
교육용 토지가 아닌 수익용 토지로 취득하여 수익용으로 활용해도 무방한가요?
- 첨부파일
산하학교 토지 내 수익용 토지 취득 가능여부 문의
답변일2022.03.30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을 검토하였을 때, 수익용재산으로 취득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지 사이에 수익용 토지가 혼용되어 있을 경우, 별도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용도변경 혹은 교환하시어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3-770-2500으로 유선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