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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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 범위
작성일2020.12.04
조회수7764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교육용 기본재산 :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 중 학생들의 교육 연구활동에 공여되는 토지 및건물
교지 : 캠퍼스 교지경계선 내에 위치한 토지이거나 경계선을 기준으로 2km 이내에 위치한 토
지가 교육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p.9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기준 제시에
따르면
"교지 경계 밖에 위치하여 교지 교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활용하지 않으며 장래에도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은 임대가 불가하며, 처분 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수익용으로 활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교지경계선 밖에 위치하며 교지로 인정받고 있음,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활용하지 않으며
장래에도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는 교지를 임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교지 경계 밖에 위치하고 교지교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교육용 기본재산
으로 존재하는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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