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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작성일2020.09.28 조회수7450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6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2.질의사항

1. 계약 시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계약하는 것에 대한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2.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 공사계약과 관련한 계약에 대한 계약자 명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건물매입(토지) 시에는 계약자 명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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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10.08

1. 계약 시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계약하는 것에 대한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학교와 관련된 건은 학교의장, 법인과 관련된 건은 법인 이사장입니다

2.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 공사계약과 관련한 계약에 대한 계약자 명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학교와 관련된 건은 학교의장, 법인과 관련된 건은 법인 이사장입니다

3. 건물매입(토지) 시에는 계약자 명의는 어떻게 되는지요?

>> 학교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학교법인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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