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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작성일2020.07.22 조회수12872

1.사실관계

가. 우리 학교 법인은 10개의 산하 초·중·고등학교와 2개의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산하 중학교 중 한 곳의 해당 지역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법인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 산하 학교 폐교 후 귀속된 자산 처우에 관한 사항은 학교 법인 정관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질의사항

- 만약 본 중학교를 담당 교육청과의 협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폐교할 경우 해당 중학교에 귀속된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우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가. 폐교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폐교된 중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건물,토지 등)을 학교법인 산하 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데에 제한이 없습니까?

나. 혹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닌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해당 자산을 편입하는 데에도 제한이 없습니까?

바쁘시겠지만 질의 내용 검토하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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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08.24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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