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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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지적분할,합필에 따른 면적 증감시 이사회 승인 여부
작성일2019.10.16
조회수8671
1.사실관계
기본재산 토지(임야)에 대해 여러 지번을 1개의 지번으로 지적을 합하는 경우,
합필 전 여리 지번의 총면적과 합필 후 1개 지번의 면적이 감소함.
합필 전 : (임야)A-1번지 1,250㎡, A-2번지 1,350㎡, A-3번지 2,100㎡, A-4번지 2,450㎡ => 총7,150㎡
합필 후 : (임야)A번지 6,820㎡
<차이 발생>
합필 1개 지번총면적 - 합필 전 4개 지번 총면적
= 6,820㎡ - 7,150㎡
= - 330㎡
2.질의사항
상기 1.사실관계에서 기본재산 매각 등의 처분에 의한 면적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지적측략 상의 분할이나 합필하는 과정에서 기본재산의 면적의 증가와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겨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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