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나.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다.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질의사항      

   가. 교육용 토지위 가설건축물(소유주: 학교법인일 경우) 경량철골조, 컨테이너 등을 축조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지?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부동산은 기본재산에 속하고 가설건축물이 민법 제99조가 말하는 부동산에 속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 요청

   나. 교육용 토지위 가설건축물(소유주: 타인일 경우) 경량철골조, 컨테이너 등을 축조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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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질의사항

    가. 학교용 보통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지?

         *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르면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은 기본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