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사시설 인정여부 | 2025-01-03 | 2017 |
| 2 |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 2025-01-24 | 1920 |
| 3 | 대학시설 종교(교회)단체 임대 가능여부 | 2025-03-04 | 1766 |
| 4 | 교육용기본재산 처분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관련 | 2025-02-02 | 1759 |
| 5 | 건물매입관련 | 2025-01-20 | 1652 |
기본재산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임대 관련 질의
1. 사실관계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은 2016년 1월 교육부의 위치변경승인을 받아 현재의 위치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97)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벤처대학원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97) 내 일부 공간을 중소기업청 승인을 받아 현재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는 약간의 보증금(추후 반환)과 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업체 중 일부 업체가 전기세 등 실사용료만 납부하고 별도의 월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전세 계약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업체는 학생 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는 자가 아니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외부 사업자입니다.
2 .질의사항
해당 전세 계약의 대상물은 교육용 기본재산이며, 유휴시설이 아닙니다. 이러한 교육용 기본재산인 학교 교사에 전세 계약 형태로 외부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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