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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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사시설 인정여부 | 2025-01-03 | 2022 |
| 2 |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 2025-01-24 | 1925 |
| 3 | 교육용기본재산 처분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관련 | 2025-02-02 | 1774 |
| 4 | 대학시설 종교(교회)단체 임대 가능여부 | 2025-03-04 | 1773 |
| 5 | 건물매입관련 | 2025-01-20 | 1659 |
기본재산 대학 공간 임대차계약 관련 문의
1.사실관계
대학교는 계약 업무를 진행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 26조를 보면 <o:p></o:p>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o:p></o:p>
위 내용을 역으로 해석하면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은 일반경쟁 계약 =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학교 공간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데, 이 임대차계약 역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에 위 상황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해야하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질의사항 <o:p></o:p>
<o:p></o:p>
▶질문1. 대학교가 임대차 계약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야하는지?
▶질문2. 임대료를 부가세 포함 5천만원 미만(*수의계약 가능 금액: 5천만원 이하임)으로 받고 기부금 형식으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는 것은 어떨지?
▶질문3. 학교와 기업체간 MOU협약 체결을 통해 산학협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건 어떨지?
<o:p></o:p>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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