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기본재산(부동산) 처분 관련 | 2025-08-25 | 2097 |
| 2 | 교사시설 인정여부 | 2025-01-03 | 2029 |
| 3 |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 2025-01-24 | 1932 |
| 4 | 대학시설 종교(교회)단체 임대 가능여부 | 2025-03-04 | 1785 |
| 5 | 교육용기본재산 처분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관련 | 2025-02-02 | 1779 |
기본재산 동일 학교법인 내 타대학교 기본재산 취득 관련
1. 사실관계
저희 대학교는 현재 동일 학교법인 내 타대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을 고려 중입니다.
2. 질의사항
해당 기본재산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관리책임 하에 있고 소유권자도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본재산은 동일 학교법인 내 타대학교에서 사용수익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대학교에서 동일 학교법인 내 타대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할 때
1) 제3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같이 매매계약 체결 후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이 경우 소유권자가 학교법인으로 동일하므로 등기 문제 등 실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 아니면 매매계약 없이 저희 대학교 자산으로 계상 후 대가를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또한, 1), 2) 경우 모두 해당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함께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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