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뮬레이터가 내용연수나 고장으로 인해 판매가 아니고 내용연수가 남아있지만 사용 규격에 맞지 않아 학생들 수업에 영향을 줌으로써 판매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법(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상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이 됩니다. 다만, 처분 전 처분결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교비 손실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판매가 된다면 기존 감가상각 잔액과 판매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도 괜찮은지요?

답변) 괜찮습니다.(오히려 일치하기가 어렵겠죠)

3. 불용처리로 인한 판매가 아닌데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보통재산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이사회 심의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사립학교법 제18조 상 이사회는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재산의 용도 및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판매로 들어오는 수입금은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같은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전용으로 사용해야 되는지요?

답변) 매각 대금은 반드시 매각된 자산과 같은 자산 매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학교 고유목적사업에 부합되게끔 사용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label for="Y001600" style="letter-spacing: -0.1em; padding: 0px 10px 0px 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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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for="Y001600" style="letter-spacing: -0.1em; padding: 0px 10px 0px 2px;">제16조(이사회의 기능)</label>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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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label>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1.2.1., 1993.2.23., 1998.11.3., 2002.3.30., 2014.6.30.>

  <o:p></o:p>

1. 교지

  <o:p></o:p>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o:p></o:p>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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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습 또는 연구시설

  <o:p></o:p>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label for="Y001300" style="letter-spacing: -0.1em; padding: 0px 10px 0px 2px;">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label>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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