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교수,직원 및 학생 등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을 구성하였고, 교내 식당 및 매점 등을 생협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협설립 초기에 대학교와 생협이 위탁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생협이 운영할 매장의 종류와 위치 및 면적 등을 명기한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몇 가지 복지매장이 추가되면서부터 별도 협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생협이 학교시설 일부를 복지매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대학이 공문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새로운 복지공간(카폐)에 대한 수요가 았어 생협에서 대학교 도서관 1층의 일부 공간으 카폐공간으로 요청하였고, 대학은 복지위원회 회의를 통해 생협에 도서관 1층 일부의 카페 공간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생협은 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공간에 대해 A업체와 '역무서비스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A업체는 현재 카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A업체는 생협에서 공고한 업체 선정 공고문 내용에 따라 매출액의 15%납부 외에 생협에 '일시지원금'40,000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 대학교에서 학교시설물의 일부 공간을 복지위원회 의결에 따라 생협으로 하여금 복지매장으로 사용토록 조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대학교에서 생협에 도서관 1층 일부공간을 카페로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 해당 공간을 생협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별도 업체에게 재임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해당 공간을 별도 업체에 재임대한 경우 A업체가 납부한 '일시지원금' 40,000천원의 관리주체는 생협 또는 대학교 중 어느 기관이 적정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