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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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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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관한 질의 | 2025-07-04 | 12 |
기타부문건축적립금 사용범위에 대한 추가 질의
1.사실관계
현재 본교는 지난 2009년 12월 특례규칙 개정이 있기 전부터 건축기금을 적립하여 왔습니다.
이후 2011년 이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만 적립하여 관리해왔습니다.
따라서 2009년 이전 적립한 건축기금 재원으로 교내 건축물 개보수비용 지출을 하고자
건축기금 사용범위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문서-2638]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드립니다.
건물이라 함은 건물 및 냉난방, 보일러 및 기타 부속 설비로 정의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건물의 기본 설비 유지보수 비용(냉난방시설 및 기타 부속설비)도 건축기금으로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의 공연장이라는 건물의 경우, 건축물 기본설비시설(조명 및 음향기기)로 보아 관련 유지보수(시설교체 비용 포함)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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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립금 사용범위에 대한 추가 질의
건물 냉.난방 및 보일러 시설이 건물로 정의된다면 해당 시설이 건물과 분리되지 않고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시설로서 기능(내장형 에어컨 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렇게 정의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경험 상 조명 및 음향기기는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시설로 보여지지는 않으나 제시된 예처럼 해당 기기들이 건물에 내장되어 분리하여 기능하지 않고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건축적립금 사용 가능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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