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시경비는 대학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실비 성격의 지출로 소모품비. 수수료, 인쇄비, 광고료, 임차료, 식사비 등 입학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경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구매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기념품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입시경비로 처리한 경우 입학전형 활동과 무관한 비용을 입시경비 처리한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략 -

2. 홍보비: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이 경우 홍보비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홍보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40퍼센트

2.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30퍼센트

3.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20퍼센트

      2. 입학전형료 환불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연락이 안되는 분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입학전형료 반환방법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안내가 되었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환불을 원하지 않는다면 잡수입으로 처리도 가능해보입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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