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가. 지난 2014.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69조의3 개정되었습니다.

  나. 개정된 내용은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시 퇴직수당의 40%를 법인(병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 본인은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이며, 정규직 교직원 약 1,500명 모두 사학연금 대상자

       입니다.

  라.사학연금법 개정 후에도 본병원은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한 퇴직수당 법인(병원)부담분

      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발생주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만약 2019학년 기말시점 수정분개를 해야 한다면, 

       2018학년까지의 퇴직수당 법인(병원)부담분은 이익잉여금(자본)을 상계하고,

       2019학년 기말 현재 재직으로 인한 전기대비 증가분은 당기 비용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하지만 교육부,보건복지부,의료기관회계기준 등 아무리 찾아보아도 당해 사학연금 퇴직

       수당 회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2.질의사항

질문1) 사학연금 퇴직수당 회계처리에 대하여 교육부,보건복지부,의료기관회계기준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위에 마.처럼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2) 아니면 기존 저희가 해오던 회계처리(현금주의) 방식을 일관성 있게 처리해도 되는지?

  * 교육부 등에서 특별한 지침이 있을때까지는, 위에 두가지 방법중 선택하여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혹시, 전화 문의가 필요하시면,

02-440-6654 으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