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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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경비용역 추가공사 수의계약 관련 질의
1.사실관계
저희 학교는 국고사업을 수주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아 학교명의 건물 1개동(A), 지자체 명의 건물 1개동(B)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였고 이 건물들에서는 저희 학교에서 주관하여 위탁받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2개동에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때 몇가지 의문사항이 생겨 질의합니다.
2.질의사항
가. 현재 학교에서 운영중인 무인경비시스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한 추가 설치가 A와 B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수의계약 가능여부)
나. 학교명의의 건물이 아닌 B에도 학교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계약하고 A와 B에 설치된 시설 비율로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고 납부를 따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위탁사업 운영시설포함 계약가능 여부)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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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추가공사 수의계약 관련 질의
답변드립니다.
사립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에 따라 계약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가능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국가계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별도의 수의계약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기한 내용은 별개의 용역 건으로 보아 수의계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고사업 범위에 지자체 명의 건물에 대한 별도의 운영 및 관리 위탁이 있지 않는 한, 이 또한 소유 주체가 다름(관리 주체가 별개)에 따라 별개의 용역 범위로 보아 귀교에서 일괄 계약을 맺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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