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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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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시설 대관료 징수시 지방세면제 대상 제외 여부
작성일2022.11.11 조회수7576

1.사실관계
(사실관계) 저희 학교는 현재 지하 주차장 주차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대극장과 콘서트홀 대관시에도 대관비용과 함께 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 운동장과 테니스장에 대해 외부개방은 하고 있지 않으나 이용료를 징수 받고 외부에 이를 개방할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109-2[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제1호「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

(관련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2항 단서에서 규정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실제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지·교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고, 학교 등이 영위하는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 등이 당해 토지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중략) 청구법인이 주중에는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중 이웃 주민 및 관련 경기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쟁점토지를 주말에 한해 개방하고 관리비 성격의 학교발전기금 및 수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보는 것은 쟁점토지를 주중에는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 외부인에게 개방한 경위, 수취한 액수 및 학교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세심판원 판결 2021지0857)


2.질의사항
학교 시설물인 대극장, 콘서트홀 대관시 대관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와 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징수, 교내 운동장과 테니스장에 대한 외부 대여시 대여료 징수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징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금액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시설 대관료 징수시 지방세면제 대상 제외 여부
답변일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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