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저희 기관에서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규정을 보고 개인적인 답변을 드려본다면,

정치자금법 제8조 및 정당법 제22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이 후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label for="Y001400">제14조(교직원의 구분)</label>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 26.>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제1항 및 제2항이면 대다수의 교원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직원은 당연하겠거니와 대다수의 교원도 후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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