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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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부속병원회계 국고보조금 비용처리 | 2024-05-28 | 1168 |
| 5 | 대학재정알리미 교육비 환원율 산출 | 2024-07-24 | 815 |
기타부문기본재산 처분 시 금액 기준 완화 가능 여부
1.사실관계
가. 본교는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액을 본예산 수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경과
(1) 2017.08.11. 교육부 허가
(2) 2017.11.03. 매각 공매 1차 유찰
(3) 2017.11.29. 매각 공매 2차 유찰
(4) 2017.12.21. 매각 공매 3차 유찰
(5) 2018.02.21. 매각 공매 4차 유찰
(6) 2018.04.04. 매각 공매 5차 유찰
(7) 2019.01.10. 교육부 재허가
(8) 2019.05.30. 매각 공매 1차 유찰
(9) 2019.08.29. 매각 공매 2차 유찰
2.질의사항
허가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시세와 동떨어진 감정평가로 인한 높은 매도금액이 그 원인으로 보입니다.
기본재산 처분 검토기준(첨부)에도 불구하고 허가금액 이하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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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처분 시 금액 기준 완화 가능 여부
답변드립니다.
일단, 교육부 처분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허가조건에 따라 매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감정평가가 시세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것이 맞다면,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재산의 가치를 현실화하고, 해당 금액에 기초하여 교육부에 재 허가를 받던가, 허가조건 변경을 승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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