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대학 불용자산 폐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1조(불용품의처리)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한다." 에 의하면, 대학의 불용자산 처리 시, 물품관리자에 의거 불용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2조(대손상각등)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에 의하면, 고장자산의 불용처리 시 이사회 승인을 취득 후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상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1조(불용품의처리)"을 적용하면, 고정자산의 불용여부 최종결정은 대학의 물품관리자에 의거 결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2조(대손상각등)"를 적용하면, 고정자산의 불용여부 최종결정은 대학의 이사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불용자산 폐기 시,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취득 후 집행하여야 하는지

혹은, 이사회 승인과 무관하게 불용자산 폐기의 가능여부를, 법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