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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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사업양수도에 따른 재계약
작성일2018.09.11
조회수12184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사실관계
-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A사와 2년간 용역계약 체결
- A사가 계약기간 중에 본 사업에 대해 B사와 양수도계약 체결
- B사는 A사의 해당 사업 관련된 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
2.질의사항
- A와 B사 간의 양수도계약을 근거로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B사와 신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계약유지가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구비 요건(ex : 최초 입찰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 등)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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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에 따른 재계약
답변일2018.09.14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 사례 상 계약 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답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pps.go.kr/kor/petition/selectPetition.do?bbsCd=2&bbsSeq=148610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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