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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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교육용 기자재 매각 처리 방법 문의
1.사실관계
기존 학교 사업단을 타 기관으로 매각 에정
2.질의사항
- 매각 시 기존 사업단에서 사용하던 기자재 및 집기를 함께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때 교비로 구입한 기기 및 비품을 매각해도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매각이 가능하다면 간략한 처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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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자재 매각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보통 재산의 처분은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32조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폐기 및 매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③ 보통재산처분
보통재산의 범위는 학교법인 및 대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과 기타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자산이다. 법인 및 대학교가 보통재산을 매각 및 폐기하는 것은 교육부 허가사항은 아니다. 다만 「특례규칙」32조에 따라 보통재산 불용 및 매각에 대해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및 대학교의 규모가 크고 설립역사가 오래된 학교법인 및 대학교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규모의 기계기구와 비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산의 폐기 및 교체, 망실이 상당한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자산 관리 어려움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불용 및 매각사유 발생시마다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학교법인과 대학교의 자산관리를 중요시 하는 특례규칙의 취지상 반드시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폐기시 별도 장소에 자산을 보관하고 1년 중 일정시점에 이사회 사전승인을 득하고 폐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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