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교지와 도로로 분리되어 접한 토지가 있습니다(당연히 교지 경계선 2km 이내). 이 토지는 학교시설 결정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속토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에 교비를 투입하여 교육용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토지를 교지로 편입하는 사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를 임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개정 중인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안) p.9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 범위에 대해 '교지 경계 밖에 위치하여 교지·교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으며 장래에도 교육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은 임대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2km 이내 신규 취득토지 교지 인정 관련](2016.12.12.)이라는 유사한 상담 사례를 보고 의문이 있습니다.

가. 현재 상태에서 해당 토지에 교비를 투입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까? 교비 투입을 위해 선행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까?

나. 해당 신축 건물을 교육용으로 활용한다고 할 때, 일부분의 임대가 가능합니까?

다. 매년 4월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대학 교육시설 현황 제출 시 해당 토지를 교지로 입력하여 등재하더라도 교지 면적만 인정될 뿐 해당 토지가 교지로 편입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까? 이전 답변에서는 학교시설 결정이 교지 인정의 필수요건이 아니라 하셨는데 여기서의 인정이 교지 면적 산출에 있어서의 인정만을 뜻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지로 인정이 된다면 교지 경계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교지로는 인정이 되고 교사로는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다. 본 사업(교지 편입, 교비 투입을 통한 교사 신축, 일부분 임대)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예: 학교시설 결정이 필수적인지의 여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