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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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사립학교 직원 정치후원금 기부 가능 여부
1.사실관계
정치자금법, 정당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은 정치후원금 기부를 할 수 없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급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
2.질의사항
사립학교 교원은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의거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데
사립학교 직원의 정치후원금 기부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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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 정치후원금 기부 가능 여부
답변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저희 기관에서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규정을 보고 개인적인 답변을 드려본다면,
정치자금법 제8조 및 정당법 제22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이 후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label for="Y001400">제14조(교직원의 구분)</label>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 26.>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제1항 및 제2항이면 대다수의 교원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직원은 당연하겠거니와 대다수의 교원도 후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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