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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사항으로 회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산학협력단회계와 관련되 제반사항
- 산학협력단 산하의 학교기업회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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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학생 창업교육 관련 회계처리
작성일2021.08.11 조회수216

1.사실관계

대학 조직개편으로 창업지원단이 산학협력단 산하 조직으로 편입될 예정이며, 창업지원단 산하 창업교육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예산이 산단회계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 창업교육센터의 주요 업무(학생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등) 수행에 따른 산단회계 편입 가능 여부 및 지출 계정과목 정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또는 기타사업 간접비 중 어떤 항목 사용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사용이 가능하다면 대학연구활동지원금 항목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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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창업교육 관련 회계처리
답변일2021.08.23

- 창업교육센터의 주요 업무(학생 창업교육창업동아리창업경진대회 등수행에 따른 산단회계 편입 가능 여부 및 지출 계정과목 정의

 답변) 질의 내용 상 창업교육센터는 산학협력법에서 제시된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학협력법에 의해서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으로의 전출은 설립 시 1회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대학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산학협력단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조직 및 업무를 산학협력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설립 당시 미이관 업무에 대한 (추가)전출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출 계정과목은 지출 재원에 따라 간접비_기타지원비, 일반관리비, 지원금사업일 경우 기타지원금사업비로 인식 가능할 것입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또는 기타사업 간접비 중 어떤 항목 사용 여부  


 답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상 제시된 간접비 지출 용도는 성과활용지원비로서 기술창업출연출자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해당 여부 검토 후 지출 재원을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5. 19., 2011. 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1.>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label for="Y003100" style="padding: 0px;">제31조(수입)</label>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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