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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사항으로 회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산학협력단회계와 관련되 제반사항
- 산학협력단 산하의 학교기업회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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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연구과제 제재처분에 따른 연구비 환수시 계정 처리 문의
작성일2021.07.14 조회수228

1.사실관계

 최근 본교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및 연구비 환수 처분을 받아 해당 연구비를 지원기관으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항 및 시행령 59조 3항에 따라 연구비 환수는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21~22p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지난 회계연도에 이미 집행이 종료된 해당 과제의 연구비에 대하여 반납시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2) 향후 해당 연구책임자가 반납한 연구비를 산학협력단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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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제재처분에 따른 연구비 환수시 계정 처리 문의
답변일2021.07.26

집행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반납이 확정된 경우 연구책임자로 부터 환수 대상이라면 미수금으로 처리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기타운영외손실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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