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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3.02.24 조회수7073

1.사실관계
연구사업 기간동안 참여학생이나 책임연구자에게 나가는 정기인건비가 있고,

정기인건비가 아니더라도 참여 연구원의 활동에 따라 예) 시범활동비 가 지급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요즘엔 일반 아르바이트도 사업소득으로 많이 신고한다고 들었는데요,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기타소득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이 일시적이아니고, 연구사업기간동안 계속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가는게 맞을까요?

산단에서 이런 연구비가 지급될 때 기타/사업 중 어떤 것으로 징수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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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3.06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 소득이 일시적, 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계속적,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의 구분은 해당 연구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사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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