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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대학의능률성과급 기타소득 적용요율여부
작성일2023.02.24
조회수7758
1.사실관계
가. 소득세법 시행령 87조 적용여부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다.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2.질의사항
가. 대학의 산학협력단 :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법인
나. 지급대상 : [교내,교외,산업체,학생 등 다수]의 연구자
다. 상금의 조건 : 별도법인 산학협력단에서 대학법인의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계획 수립 후 다수가 순위경쟁을 통해 상금지급
위와 관련 연구자(교내외, 학생, 산업체 등)를 대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비 수주실적과 연구업적등을 평가하여 간접비의 10%범위내 연구개발 능률성과급을 상금으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소득세법 87조에 의해 해당 기타소득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타소득 요율 80%를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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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능률성과급 기타소득 적용요율여부
답변일2023.03.06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수가 경쟁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는 참여에 제한이 없는 대회 등 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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