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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3.01.26 조회수7233

안녕하세요.

특허출원비 지원 문의 (2022.12.30) 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산학협력단과 창작인이 공동으로 출원신청을 하지만,

산학협력단은 등록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출원비와 등록비만 해당국고사업에서 지원하며

이후의 유지비는 창작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참여자의 시제품 권리보호 지원사업의 일환)

이러한 경우에도 산학협력단의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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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2.07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경우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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