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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3.01.13 조회수7708

1.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법령 포함)에서는 국가 R&D 간접비에서 인센티브(능률성과급)는 간접비 총액의 10% 상한을 두고 있고, 비국가 R&D 간접비에는 혁신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대학회계에서 논문게재장려금(인센티브)을 일부 지원하고, 비국가 R&D 간접비에서 논문게재장려금을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지?

나. 논문게재장려금을 비국가 R&D 간접비에서 지원할 경우 혁신법을 준용하여 인센티브 10% 상한을 지켜야 하는지? 대학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한지?

다. 비국가 R&D 간접비에서 논문게재 인센티브와 연구능률성과급을 지원할 경우 비국가 R&D 간접비 총액의 지원가능 범위 안에서 합산 또는 별개로 지급 가능한지?

예를 들어, 비국가 R&D 간접비 총액의 20% 범위(1천만원)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다면 논문게재인센티브와 연구능률성과급을 포함하여 1천만원 인지? 논문게재경비와 연구능률성과급 별개로 하여 각각 1천만원씩 2천만원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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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1.25

가. 대학회계에서 논문게재장려금(인센티브)을 일부 지원하고, 비국가 R&D 간접비에서 논문게재장려금을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연구와 관련된 논문게재장려금이라면 산학협력단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 국가연구개발과제 이외에서 발생하는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이외에서 발생하는 간접비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 예산, 규정에 따라 지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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