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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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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무형자산 내용연수 관련 문의의 건
작성일2023.05.19 조회수7124

1.사실관계


1)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2조2항에 따르면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1. 기업회계에 관한 기준 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별표4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中 10년 – 특허권, 어업권 등


3) 법인세법 시행규칙(시행 2015.3.13. 이후) 별표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 中 7년 – 특허권


4) 본교 대학(산학협력단x) 자산 관련 규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특허권 내용연수 10년 적용


5) 본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실태점검 당시 권고사항 : 법인세법상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내역이 없음에 따라 손금부인 위험 존재하므로 무형자산 내용연수 7년으로 하는 것을 권고



2.질의사항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 무형자산 중 특허권 내용연수가 상이합니다.(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 10년, 법인세법 시행규칙 – 7년)


질의1) 실태조사 권고안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적용해 특허권과 관련하여 7년으로 감가상각을 해도 무관한가요?


질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추가적으로 개정 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면, 상위법(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대학 규정을 개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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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내용연수 관련 문의의 건
답변일2023.06.0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이 법인세법은 준용해서 [별표4]에 따른 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였으나, 이후 법인세법 변경에 따른 내용연수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법 상 무형자산 내용연수 7년으로 적용하면 추가로 세무조정 하는 번거로움이 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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