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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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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출자금 지출에 관한 문의
작성일2025.09.01 조회수648

1.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2조(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



2.질의사항
(1) 위 사용기준에서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라는 것은 간접비 수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비용지출 규모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간접비 수익 기준이라면 운영계산서상의 수익인지, 간접비지출명세서상의 수익(실제 현금입금) 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하는 것인지요?


(2) 2024년 결산시 출자금에 대한 기술지주회사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본교산단은 2024년 중 간접비에서 지주회사로 현금출자를 위하여 10억을 지출하였으나 지주회사에서 결산일 기준으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2024년 결산서에는 해당 10억을 "선급금"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기하였음
다만, 작성기준이 현금흐름기준인 현금흐름표 및 간접비지출명세서는 "출자금" 10억으로 표기하였음

이러한 경우 2025년 출자금 지출 예산을 세울 때 위 10억원도 2025회계연도분 출자로 보아 2025년 출자금 규모를 줄여야하는지, 아니면 위 10억원의 현금은 2024회계연도에 현금유출 된 것이므로 2024회계연도분으로 간주하고, 2025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내로 출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3)  간접비 재원이 아닌 기술이전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위 10%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출자가 가능한지 추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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