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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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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기부금] 본교로 입금된 기부금 이관하여 산학협력단의 연구소에서 사용 가능여부 확인요청
작성일2025.08.27 조회수940

1.사실관계

본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를 받지 않은 기관입니다. 
이에따라 특례기부금(기부의도가 연구, 장학, 시설, 교육) 이외의 기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 설립시 출연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타회계전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본교에서 기부금 수취시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에 기부한 사례가 있으며,  이 기부금을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임으로 산학협력단으로 이관하여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질의드립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이에따른 회계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질의드립니다.
(산학협력단에서도 기부금수입을 잡아야하는지, 그렇게 되면 대학도, 산단도 기부금수입처리가 되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3.관계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산학협력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31조(수입)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21.>


사립학교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66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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