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각 대학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우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는 산학협력단의 자금과 중소기업청의 자금(산학협력단 수익으로 계상) 지원을 바탕으로 건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비는 투입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창업보육센터 건축비 – 산학협력단 회계

* 부속토지 매입비 – 교비회계(오래전부터 대학내 소재한 공지)

○ 완공 후 창업보육센터는 대학 산하에 있는 공간조정위원회, 시설유지보수팀 등 관리차원을 이유로 교비회계의 건물로 계상되었고 교비회계에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기존의 질의 답변을 살펴보면 창업보육센터는 대학의 건물이기 때문에 대학과 산학협력단은 임대차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 창업보육센터 건축비의 재원 부담이 대학마다 상이하여 교비회계로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위와 같이 산학협력단회계로 집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비율을 정하여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가 동시에 집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상기와 같이 창업보육센터 건축 재원이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집행되었고 대학 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경우 대학과 임대차 계약을 통한 사용료 지급은 아래의 예시 중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① 재원에 관계없이 대학명의의 창업보육센터 사용 임대료 지급 ⇒ 건물+토지 사용분

② 건축비는 산학협력단 재원이므로 토지 사용분에 대한 임대료 지급

③ 건축비가 산학협력단 재원이므로 임대료 지급하니 아니함

2. 대학마다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산출기준과 건축비 재원 부담이 각각 상이 할 것이므로 산학협력단 회계에서의 재원 부담분은 BTO방식으로의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검토중인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①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자금을 부담하고 대학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이전하는 형태라면 BTO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

② BTO로 처리하면 창업보육센터 건물 이전시 건물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행

③ 사용기간동안 부동산사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매년 1회 발행

- 대가는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지급여부 문제가 해결

④ 산학협력단 회계에서는 기부금 처리

대학에서는 기부금수입과 동시에 사용수익권으로 인식하여 사용수익기간동안 상각 처리

단, 경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발생 문제와 회계처리의 복잡함이 수반될 수 있을거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