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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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식재산권 관련 계정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협약을 통해 진행 하는 과제가 아닌 그 외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관련 비용을 간접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이 진행 되는 경우 "연구지원비-연구활동지원금" 계정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ㅠㅠ
가톨릭관동학교 산학협력단 자체 적으로 연구자간의 교류와 정보 공유, 국책과제 수주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정액의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의료융합연구클러스터사업"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비로 회의비, 사무용품, 출장비 등을 사용하실수 있는 내부 규정이 있는데요. 이또한 연구활동지원금 계정으로 지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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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련 계정 문의드립니다.
산학협력단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과제 수행을 위한 공통경비이며 특히 국가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수취한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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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의 경우 간접비에서 지출 시 성과활용지원비_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항목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항목에 대한 관련 법 상 정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이하 중략)"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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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산학협력단 자체 연구수행 또는 개인 연구* 등 산학협력단에서 협약을 통해 진행하는 과제가 아닌 그 외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구지원 성격으로 보이며 연구지원비_연구활동지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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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성 없는 연구에 한하며, 만약 개별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비를 수취한 경우라면 관련하여 발생하는 출원등록비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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