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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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결산서 제출 및 심의 확정 일정에 대한 확인 요청
1.사실관계
-시행령과 회계처리규칙 간 일정 차이로 인해 결산서 제출 및 확정 절차에 대한 해석
2.질의사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6
조에 따른 결산서 제출 및 심의 확정 일정에 대한 확인 요청
- 상기 법령 및 규정의 기준에 따라, 산학협력단 결산서 제출 및 심의 확정 일정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특히, 시행령과 회계처리규칙 간의 '심의·확정' 일정(60일 vs. 70일) 차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관계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산학협력단은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학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70일 이내에 결산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6조
"산학협력단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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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제출 및 심의 확정 일정에 대한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는 유관부서인 교육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재단에서 실태점검 등을 할 때 준용하는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에서 법령을 요약하여 기재해 주셨는데,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④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⑥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산학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6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의 정관에서 정한 결산심의기구를 거쳐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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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 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결산보고서의 제출은 60일 이내에, 대학의 장이 결산을 확정하는 것은 70일 이내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회계처리규칙의 조문은 제출하는 기한을 60일 이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심의 및 확정은 제출이후의 절차로서 그 기한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즉, 확정시점은 시행령 준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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