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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3.07.31 조회수6518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산학협력단에서 본교(대학) 교직원에게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등을 지급 할 경우 직접비과제 또는 간접비과제 구분에 따라 소득구분 처리가 다르게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리며,

소득구분은 기타소득 지급이 맞는지 근로소득 지급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 할 경우 본교에 소득합산 요청 예정)

2. 연구원이 산학협력단과 A과제로 근로소득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B과제에서 일회성으로 전문가활용을 하고 비용을 받으려고 할 때 기타소득으로 받아야 하는지 근로소득으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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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8.11

1. 학교법인(학교)와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입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서 고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교직원이면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는 교직원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 세법상으로는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용역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참고하시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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