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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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토지 기부채납 or 임차 및 매각 문의
1.사실관계
가. 토지(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산)
나. 건물(국립대학교 자산) :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2.07.05.자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
2.질의사항
가. 매각을 위해 토지를 강원대학교로 기부채납이 가능한지요?
나. 지상권의 건물을 산학협력단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다. 국고로 기부채납한 건물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지요?
산학협력단 토지 기부채납 or 임차 및 매각 문의
답변드립니다.
질의 속 상황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올려주신 등기부 등본의 내역으로 미루어 볼 때, 산단소유의 토지위에 학교소유의 건물이 존재하는 상황하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계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내역 및 답변
가. 매각을 위해 토지를 학교로 기부채납 할 수 있는가?
-> 학교회계 전출금 계정을 통해 자산의 전출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지상권의 건물을 산단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바, 의견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다. 국고로 기부채납한 건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가?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제 25조'에 따르면 "국립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현재 등기부등본상 교육부 소유의 건물로 확인되므로 산단측에서 다시 돌려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산단보다는 학교회계의 결정사안이므로, 국립대 회계와 관련하여서는 유관부서에 재 질의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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