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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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1557번호 질의 관련 추가문의사항입니다.(민간부담금 기부금영수증발급)
1.사실관계
기업체에서 입금하는 민간부담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함, 담당자는 대가성이 없다고 했으나 추가적으로 협약서를 확인해보니 대가성여부 판단이 애매함.
※ 협약서 내용 ※
1) 주관기관은(산학협력단) 사업종료 후 2개월이내에 산업체에게 사업개요,사업성과,사업비 집행실적, 비목별 사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검토 후 부당집행 금액이 있을 때는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됨
2) 성과물의 귀속,유지,활용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정한 바를 따르며, 이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협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2.질의사항
-> 결과물과 사업비사용에 대해 산업체로 보고하고, 성과물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 라는 문구를 봐서는 산업체 민간부담금이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 힘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안맞는 것 같고(부당금액 반납 시 기발행된 기부금영수증을 취소 할 수도 없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산학-산업체수익으로 수입처리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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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번호 질의 관련 추가문의사항입니다.(민간부담금 기부금영수증발급)
답변드립니다.
질의에 기술해 주신 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해 보자면, 성과물의 귀속여부는 협약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이 정확히 가려지지 않는 한 기부금 처리는 적절하지 않은듯 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34조ㆍ제52조 제6항,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등에 따르면, "기부금이란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증여하는 금전, 기타의 자산가액을 말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물의 귀속을 댓가로 지급되는 금전의 경우 기부금 성격으로 분류될 수 없음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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